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법적근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조감도
해양이용협의
정의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
법적근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조감도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정의
해양이용⋅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 지정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입지 적정성 등을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
법적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조감도
해양환경영향조사
정의
사업의 면허 등을 받은 이후 행해지는 사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
